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 200명으로 늘린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시민공모위원을 200명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0명이 증가한 수치로 시민 참여비율은 전체 80% 수준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신규 공모위원 127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위원정수는 총 250명이며 추천위원 비율은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시민 참여가 대폭 늘어난데 따른 변동이다.

시장과 시의회 추천위원 비율은 현 2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축소된다. 전체 위원의 50% 이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단 출석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참여예산 한마당을 열때 분과위별로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자치구를 나눠 개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분과위원회 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작년엔 위원 개인의 희망에 따라 분과위를 배정했으나 올해는 자치구 기반 공모위원 8명이 각 분과위에 1명씩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 지역별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는 시민 직접제안에 대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어 시위원회가 심사 의뢰한 사업 중 30억원 이내의 것을 선정해 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참여예산제는 고정된 틀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 시대적 여건에 맞게 발전됐다"며 "부족한 점을 매년 개선시켜 시민에 의한 모범적인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들이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다. 도입 첫해 150명을 공모하는 참여예산위원에 1664명이 응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