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 TV프로그램 웹 스트리밍 금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7일 TV 방송사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인터넷 업체에 의해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연합(EU) 사법기구인 ECJ는 영국 상업방송인 ITV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 TV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 저작물의 전송 권한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혹은 정당한 소유자에 있다고 결정했다고 EU 경제전문 매체 EU비즈니스가 보도했다.

ITV는 TVC가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온라인 시청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TVC는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영방송 BBC에 제공되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상에서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로, TV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등에 이용되고 있다.

프로 축구 경기와 리얼리티 TV쇼 등 인기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대부분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이런 업계의 관행을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