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 생태계 정책 재정립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KISDI 정책연구 최근호의 ‘소통과 창조 기반의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계영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실장은 보고서에서 “ICT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통신.방송 및 미디어 부문의 융합 가속화와 다양한 인터넷 융합 서비스의 대두, 동시에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받고 개인 및 소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이 도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개인 간 소통이 유례없이 확장되고 사회 전체의 창의성이 계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중심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통합시대에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ICT 미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다.

10대 ICT 국가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한 ICT 부문의 중장기 과제로 첫째는 ICT부문의 혁신과 플랫폼간의 경쟁심화에 대응해 국내 ICT부문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ICT 부문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의 물리적 측면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이 확산되고 플랫폼간의 경쟁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사회 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포함됐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ICT 패러다임의 통신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ICT 인프라 강화와 함께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방송의 개념과 범위, 공익성 확보, 기존 방송규제의 실효성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C-P-N-D 생태계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및 사업자 실정에 맞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립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강화도 중장기 과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컴퓨팅과 모든 관련 부문의 융합, 인터넷 중심의 C-P-N-D 상호 의존성 심화로 대표되는 ICT 부문의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징으로 플랫폼 경쟁, 신산업의 대두와 ICT의 확산, 미국 기업 주도의 ICT 혁신을 꼽았다.

이러한 ICT 패러다임 변화를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방송·콘텐츠·인터넷 부문의 동향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소통과 창조 포럼’ 운영을 통해 10대 ICT 국가 아젠다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