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판매구조 경쟁체제 도입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민간 대기업이 화력발전 사업권을 무더기로 따내면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의 전력 소매부분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판매체계를 송전·배전 개별 회사로 분리하고, 판매단계에서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가 수립한 제6차전력수급계획(이하 6차계획)을 보면 화력발전 사업권을 획득한 12개 기업 중 민간 대기업이 8개나 포함됐다. 이들이 보유하게 될 화력발전 용량은 1176만㎾로 전체 화력 용량 증가분의 74%에 달한다.

지경부 전력수급과 관계자는 “민간 참여가 확대로 발전과 판매부문에서 경쟁이 이뤄진다면 단기적으로 전력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적정 발전설비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는 크게 발전과 송배전, 판매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발전을 제외하고는 송전부터 배전·판매까지 한전이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때문에 6차계획대로 민간발전 비중(현재 8~9%)이 2020년에 20%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수요시장에 경쟁체제가 갖춰진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도 “해외 선진국들도 단계적으로 도·소매 경쟁을 도입하는 등 발전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주별로 시작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현재 민간 판매회사가 전체 전력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0개 전력회사가 지역내 발전과 송배전·소매를 독점해 온 일본도 오는 2016년까지 전력 소매부분을 전면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판매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이스라엘만 남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민간기업의 발전시장 진입을 발전사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민자발전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 배불러주는 정책일 뿐”이라고 맹비난 했다.

한전 관계자도 "발전부문에 분할이 이뤄지면 전력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써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예비율도 너무 낮고 요금도 원가를 충당 못하는 구조에서 전력판매 부문마저 경쟁체제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올 겨울도 발전설비 확충으로 예비전력이 충분해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없었다"며 "판매구조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부문 경쟁효과가 소비자 편익으로 귀결되려면 판매경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판매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이 진입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투자와 판매에 이르는 전주기적 밸류체인에서 효율적인 가격 결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판매부문을 분리해 경쟁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요금인상과 투자부족 등 반대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