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북한 도발, 워싱턴 어찌 하려나?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도발 의지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 군사적 도발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실제 도발을 한 적도 많지만, 위협만 하다 협상 또는 대내 권력 안정화 용도로 활용하고 끝낸 적도 많다.

지금 북한의 도발 의지 표출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마쳤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성공리에 끝냈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모두를 최근 끝내 북한은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도발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젊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관측을 한 이른바 ‘비둘기파’를 사장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이나 조부 김일성 뺨치는 도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도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난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종합적 북한 제재안에 중국도 찬성표를 던졌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중국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친북한 정책으로 돌아선 적도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본주의 개혁, 개혁ㆍ개방의 길로 한참 들어선 중국이 다시 그럴 가능성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오히려 중국의 개혁 모델을 무시하며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만 대중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통로로 나온 관측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고자 한다는 말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핵 무장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미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미·일 삼국과 북한의 힘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제 도발을 감행하든 안 하든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이 왜 이리 서둘러 수위를 최대한 높이며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협박 정치를 하냐는 것이다.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은이 군부를 달래고 장악하며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찍이 자기 조부와 6·25전쟁을 함께 수행하고 북한의 현대 국가 권력 형성 과정에서 공을 세운 혁명 1~2세대를 견제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굳히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새 권력이 나타나면 과거 권력을 정리하게 마련이다. 김정은은 자신과 50세 안팎 차이가 나는 부담스런 혁명 1, 2세대를 제거 또는 견제하고 싶은 속내일 것이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심각하게 시험대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봐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중동에서의 대테러 작전에 주력한 것과 외교정책 우선 원칙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놓쳤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미 미국 공화당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 수준 높은 공세를 주문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어떤 수위와 방식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미국의 겉으로 드러난 대북한 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한 매파가 들고 일어서고 있어 오바마 정부가 언제까지 과거처럼 외교 운운할지는 미지수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무장 시도를 외교 압력으로 무산시키겠다는 1기 오바마 정부의 약속은 보기 좋게 깨져나간 셈이다.

한반도에서 도발이나 전쟁을 보고싶은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권력이 아니면 아무도 없다. 경제 제재나 대외 봉쇄든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을 지금 막지 못하면 한반도에 고착화된 위기와 불안은 날로 더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