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임 장관 임명자에 부처별 100일계획 전달

10일 국정현안토론회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열띤 토론

아주경제 주진 기자=청와대가 10일 개최한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각 수석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에 따라 140개 국정과제 현안 및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 등을 내일 새로 임명될 각부 장관을 포함해 행정부에 제공해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국정수행에 차질 없이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신임 장관들에게 부처별 100일 계획을 전달하고 각 부처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핵심 정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 출산 불안 해소, △기초적인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의 역량 발휘, △창의 잠재력과 꿈의 실현, △능력 위주의 교육, △누구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 행복, △문화유산, 정신문화, 문화복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와 함께 세계와 하나 되는 문화를 통한 문화융성이라고 보고했다.

유 수석은 박 대통령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 한반도 행복시대, 지구촌 행복시대, 국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동반의 길,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축, 공동과 공유의 삶을 통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 구현을 국정철학과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정현안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론과 고용률 70% 달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윤종록 연세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가치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등 라이프 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세계화, △대·중소기업간 인력 생태계 조성, 넷째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연구개발과 상상 개발의 병행 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 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전략에 대한 재언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ICT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체질개선, 신규서비스의 시장 진입 및 유효한 경쟁을 위한 규제원칙 변화, 국내 ICT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규제해소, 벤처기업인의 패자부활을 위한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 마련,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창작 인재관리 DB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 수석실이 협업을 통해 진행해온 창조 경제에 관한 두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결과로 함께 발표돼 향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세부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노동 수용 측면에서 첫째,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둘째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세성을 극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셋째 규제개혁, 세율 인하, 임금 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고 본부장은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고령층과 여성층의 획기적인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논의 과정에서 수석들은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에 우리 일자리 행태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고용대책이 국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해외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하고 고용률 재고 문제는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 및 맞춤형 고용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