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75%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현재 국내 경기상황은 지표로만 보면 좋지 않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고루 떨어졌다.
1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하며 석 달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3.6%나 떨어지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소비 역시 줄어들면서 이 기간 소매판매액지수도 전월보다 2.0% 줄었다. 2월 수출은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8.6% 감소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외 경기상황에서,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하기에 다소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베이지북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호조와 소비 및 제조업 부문 활동이 왕성해진 것을 언급하며 ‘경기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지수가 50.1로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지난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12.3%, 산업생산은 9.9% 각각 증가하며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은 1월 25%에 이어 2월 21.8%로 집계되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8개월째 동결하며 하반기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도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외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해외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을 유도해, 수출업체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금리의 움직임을 막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올해 들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금통위가 금리 카드를 아껴놓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북한 위협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지만 이 역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금리의 발목을 잡았다.
당초 시장에서도 금통위가 이달은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채권업계 종사자 132명 가운데 53.8%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금통위가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성장세에 접어든 국내 경기의 회복과 아베노믹스 등으로 인한 환율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 후보자 역시 전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경제인식, 경제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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