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회> 中 시진핑 국가주석 확정, 부주석에 리위안차오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직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공식적으로 거머쥐면서 본격적인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확정했으며 국가부주석에는 리위안차오(李源潮) 정치국위원을 선출했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헌법기관으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법률을 공포하고 특사,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 등을 공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국무원 총리의 임명을 전인대에 제청할 수 있으며, 전인대의 승인을 얻어 총리를 임명한다. 또한 총리의 제청을 받고 전인대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 각료들을 임명한다.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전인대의 결정에 따라 해외주재 전권대사를 파견·소환할 수 있다. 외국과의 조약비준권과 파기권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다른 점이라면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전인대에 대한 견제권이 약하다. 또한 정부 조각에 있어서도 총리의 발언권을 존중해야 하는 구조며,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한계가 있다. 국가부주석은 주석을 보좌, 주석의 위임하 주석의 일부직권 대행 및 주석 궐위시 주석직을 승계한다.

국가주석 임기는 5년이지만 통상적으로 한차례 연임하기 때문에 시진핑은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국가주석을 맡아 중국을 통치하게 된다. 시진핑의 국정 파트너인 총리는 15일 결정되며 리커창(李克强)으로 예정돼 있다. 시진핑에 이어 15일 리커창이 공식적으로 총리로 결정되면 중국은 본격적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출범하면서 권력이양이 마무리된다.

국가부주석에 당선된 리위안차오 정치국위원은 시진핑을 도와 중국의 외교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리위안차오는 공청단파 핵심인물로 지난해 11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했던 정치거물이다. 리 부주석은 다른 직책 없이 국가부주석에 오르면서 시 주석을 도와 외교의 핵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사영도소조의 부주임에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위안차오는 국가부주석직을 바탕으로 오는 2017년 최고 권력층인 상무위원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날 전인대는 장더장(張德江)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5년간 전인대를 대표하며 중국을 이끌어 나간 후 2018년 퇴임할 예정이다. 신임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리젠궈(李建國), 왕성쥔(王勝俊), 천창즈(陳昌智), 옌쥐안치(嚴雋琪), 왕천(王晨), 선웨웨(沈躍躍), 지빙쉬안(吉炳軒), 장핑(張平), 상바핑춰(向巴平措), 아이리겅이밍바하이(艾力更依明巴海), 완웨샹(萬鄂湘), 장바오원(張寶文), 천주(陳竺)가 당선됐다. 예상대로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에는 리젠궈 정치국위원이 선출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에는 왕천 전 신문판공실 주임으로 확정됐다. 이들을 포함한 161명의 인민대표가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시 주석은 전인대 폐막일인 17일 국가주석으로서 첫 연설을 통해 새 통치집단의 공식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국정운영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리커창도 같은 날 총리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발전 구상 등을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