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U 정상회의 앞두고 유로존 경기부양론 '묵살'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독일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기부양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독일은 기존보다 강력해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EU정상회의에서 독일이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과 의견을 충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는 13일(현지시간) 독일의 2014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은 재정지출을 50억 유로 이상 줄여 3000억 유로 미만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건강 사회안보 환경에 대한 강력한 삭감이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독일은 2015년까지 재정 균형을 맞춘다는 계산이다. 당초 합의했던 부채탕감 시기보다 1년 앞당겼다. 쇼이블레 장관은 예산안에 대해 “성장친화적인 지출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예산과 성장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필립 뢰슬러 경제장관은 “독일의 금융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예산안을 공개한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강력한 예산 가이드라인을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힌 시점이라 긴축의 고삐를 당기는 신호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즉 EU정상회의에서 긴축 기조를 따르기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단순한 재정적자 보다는 구조적 침체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긴축의 유럽이 아니라며 단일하고 강력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쇼이블레는 프랑스의 이러한 주장에 계속 반발해왔다. 때문에 EU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강력한 긴축안을 내놓은 이유도 이같은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