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 매뉴얼 및 2013 경기도 사무위탁 현황' 발간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시사행정전문지 시사타임(대표 권용석)은 최근 '자치사무 민간위탁 실무 매뉴얼 및 2013 경기도 사무위탁 현황'을 발간했다.

이 책 1장~3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은 현재 실무적으로 이렇다 할 기준이 없어 목말라 하는 일선 행정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법적논거를 제시했다.

이어 제4장에서는 수원 화성 용인시 등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으로 하여금, 가족 여성·보육 사회복지 건설 교통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위탁하고 있는 사무시설의 기본현황과 유형별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최초의 통계가 빠짐없이 실려 있다.

먼저 기본현황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위탁사무·시설의 주관부서 민간위탁의 근거법규 계약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현 수탁기관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유형별 현황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의 소관부서 실무 공무원들과 수탁기관들의 대표자 및 센터장 등 책임있는 종사자들의 실명과 연락처들을 여과없이 게재함으로써 행정실명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주문했다.

저자인 권용석 대표는 “자치사무 중 민간위탁 분야는 권익위원회가 2010년 제도개선 권고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자체 청렴도 평가 시 자치법규를 추가했으며, 감사원까지 나서 민간위탁사무의 부적정성을 인지하고 현재 지자체 대상 특정감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제대로 된 메뉴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위탁 운영상 하자나 오류들이 하나 둘씩 불거지고 진단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0.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당시 자문역을 담당한 바 있으며, 저자의 자치사무 민간위탁 관련 저서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교 민간수탁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민간연구소 중앙부처 등에 널리 보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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