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비슷한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표준 계산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상호금융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해 이달 중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하지만, 그동안 금리 결정 방식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금감원은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들이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권의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와 비슷하게 상호금융 공통의 기준금리를 개발하고, 가산금리 산출에 쓰일 표준 계산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준금리는 내부 기준금리와 전국 단위 조합의 예탁금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가 쓰인다.
가산금리와 관련해선 자금조달 비용, 대출자 신용도, 업무비용, 적정 이윤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표준화해 계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더 올리거나 내리는 가산·우대금리 사유가 그동안 천차만별이었지만 거래 기간과 규모, 조합원 여부 등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특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계산식에 따라 명확한 근거로 대출 가산금리를 정해야 금리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수·신협과 산림조합이 은행처럼 조합별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