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개선된 北, 강화된 경제제재가 효과적”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내외적 상황이 개선 추세에 있는 북한에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경제제재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라 주목 된다.

박지연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과 같은 대학의 조동호 북한학과 교수는 25일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란 논문에서 전망이론을 활용해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경제·사회분야 학술지인 ‘한국개발연구’ 제35권 제1호에 실렸다.

전망이론이란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만 교수가 실험을 통해 인간의 가치판단이 선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을 찾아내 붙인 이름이다.

이 이론에선 인간은 의사결정의 여러 성향(예컨대 손실회피성, 민감도 체감성 등) 중 특히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가치판단을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A의 자산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하고 B의 자산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최종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A가 더 행복하겠지만 실제로는 B가 더 행복하다. A의 경우 준거점인 300만원에서 자산이 줄어든 반면 B는 100만원의 자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제재 효과분석에 적용해 보면 준거점이 상승할 경우 대상국의 제재에 대한 저항이 증가해 경제제재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면 경제제재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국이 제재를 수용한다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과 조 교수에 따르면 전망이론은 국제정치에서의 의사결정 분석에 주로 적용돼 왔다. 실제로 1990년대 1차 북핵위기와 2000년대 2차 북핵위기 당시의 제재 사례에서도 이 같은 이론이 입증된다는 설명이다.

1990년대의 1차 북핵 위기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북한과 미국의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채택으로 종료됐다. 그러나 2000년대의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은 보다 강화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으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강하게 저항했다.

전망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이는 1차 북핵 위기 당시와 비교할 때 2차 북핵 위기 시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준거점)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저항의 정도는 증가했으며, 이것은 제재를 수용할 경우 1990년대 보다 2000년대 더욱 큰 손실을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80년 미국 카터 대통령의 경우 평화주의자였음에도 이란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인질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불안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지지도 하락이 급격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가 놓인 정치·경제적 상황(준거점)은 최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 연구위원과 조 교수는 향후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내용뿐 아니라 북한의 준거점 변화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량난의 개선, 경제상황 호전, 세습체제의 조기 안착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준거점은 최근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제재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