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채택

아주경제 김태정 기자=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최진동 의원(교육위원회위원장, 교육4)이 대표 발의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생 수 급증 및 교육수요 폭주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지역의 효과적인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근거리 밀착 지원형태의 선진형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교육지원청의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대전광역시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체제는 24년 전인 1989년 직할시 승격당시 설치된 2개 지원청 체제로 153만 시대인 현재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대전광역시 북부지역은 도안지구 등 유성구 내의 신도시 건설로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함께 폭주하는 교육수요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학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을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 북부교육지원청 설치는 대전광역시의 숙원사업이다. 현재의 대전광역시 지역교육지원 체제는 24년 전인 1989년 인구 105만 시절이었던 직할시 승격 당시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인구 153만에 달하는 지금까지도 동부와 서부 2개 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동구·중구·?대덕구 지역의 248개 학교에 학생 11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유성구 지역의 296개 학교에 학생 14만 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광역시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노은·덕명·학하지구와 도안지구에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함께 교육수요 역시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2개 지역교육지원청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교육지원 행정의 과부하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이 설치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동구·중구 소재 177개교에 8만명, 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소재 159개교에 8만명, 북부교육지원청은 유성구·대덕구 소재 208개교에 9만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국 구조의 설치기준인 인구 50만 이상과 학생 5만명 이상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급식관리·보건환경·쾌적한 학교시설 조성 및 컨설팅 장학 등의 선진형 교육행정업무로 변모하고 있다. 그 영역도 2010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업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역교육지원청의 적정한 규모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며,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교육지원체계로는 선진형 교육행정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을 설치하는 것만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내실 있는 학교교육 지원으로 미래의 역군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