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중소기업 동반상승‘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25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 '올 상반기중 대거업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

아주경제 주진 기자=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및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공공기관에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제값 주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전속거래'를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협력 생태계 조성, 산업 융합 확산, 산업-통상 연계 시너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5개 주요 과제를 담은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또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대기업, 업종별 단체, 지역상의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업부는 오는 9월 산업 융합 촉진 차원에서 문화·IT·BT·NT를 접목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 4대 분야의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2011년 116개에 달했던 수출 1억 달러 이상 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통상과 산업 정책업무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 업무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EU) 방식의 내구성 검사 및 국제 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거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 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창의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부처가 두 부처, 또 특허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와 특허청에 △실물경제 현장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노력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변화 △우리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전통시장에서 점포 넓이와 관련한 규제로 인터넷 판매를 못하는 사례를 들며 "이런 것을 고치고 지원방법을 찾는 게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고 현장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제주체의 창의력을 꽃피우고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줘야 하는데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갈 생각"이라며 "협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원해서 대기업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서류 만드는 게 까다로워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고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묶어 한 부처로 만든 것"이라며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