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농식품부, 부분보장 환변동 보험 개설..환위험 최소화

中企 무역보험 지원확대..무협·코트라·aT 적극나서<br/>중소기업 단체보험 및 환변동보험 신규 도입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엔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농식품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정책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엔화약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커지면서 올해 2월의 누적 농수산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4% 줄었다.

지난해 국가별 농식품 수출비중은 일본 (30%)이 가장 많았고 중국 (16%), 미국 (8%)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엔저로 채산성이 급락하면서 지난 1월 대일 수출업체(332개) 가운데 농식품 분야에서 27%의 업체가 수출을 포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엔저 피해 중소기업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10만 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해 보험으로 일괄 지원하는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신규로 도입하고, 환율하락 피해 수출 농식품업체의 환위험 축소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규 환변동보험(부분보장 옵션형)을 개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중소기업들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다.

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보험료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8만9000여개의 수출기업 가운데 10만달러이하의 무역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은 전체의 51%인 4만5000여개며, 이중 5%인 2000여개 업체만이 무역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올해 3월중 코트라를 시작으로 4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와 aT는 각각 4000억원, 5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또 aT는 5억원(업체당 평균 1000만원, 500여개 업체)의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도 보험가입이 어려운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새 정부 출범이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 유관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라며 "특히 환율범위내에서는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는 농식품수출업체들이 일부만 부담토록 해 보다 적극적인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