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73% "하우스푸어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반대'"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하우스푸어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인 10명 중 7명은 하우스푸어 문제의 해결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하우스푸어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하우스푸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며 "개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자금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신용보증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도 "하우스푸어인 분들은 안됐지만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은) 무리한 부채로 레버리지를 이용해 로또를 꿈꿨지만 결국 황금알을 낳는 오리는 미운오리새끼가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부 재정 투입에 찬성하는 이들의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한 누리꾼은 "하우스푸어의 위험이 렌트푸어에게 전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하우스푸어 문제를 부채구조조정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는 주택시장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하우스푸어 정책이나 현행 가계부채 탕감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다"며 "세금을 축내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잘 돌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공공자금 투입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재정지원 이전에 금융권과 채무자간 채무조정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하우스푸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안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달 초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하우스 푸어 관련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대신 집주인은 매각한 지분만큼 월 임대료 성격의 지분료(연 4%)를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