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정책 기본방향> 일자리 창출 (1)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내수·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여건을 조성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 중심 경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의성과 과학·IT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0%)를 초과 달성하고 추경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보전, 경기회복·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4월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정책금융은 상반기에 조기집행(60%)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29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지원은 기존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고용친화적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외투법인(외인지분 50% 이상)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금융을 상반기에 조기집행(60%)하고 중소 지재권분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5월 중에 마련하고, 고용 영향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에 활용, 고용창출·비정규직 지원 등 고용 친화적 세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도 조성한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은 6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등)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한다. 연대보증 등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