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號 국무원, '청렴'·'법치' 강조

국무원 공무원 업무수칙 58개 조항 발표

26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서기,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등 주요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국 국무원 제1차 염정공작회의서 리커창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이 대대적인 업무작풍 개선에 나서며 공무원의 '청렴'과 '법치'를 강조했다.

중국정부망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무원 각 부문의 임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무원 공작(업무)규칙’을 공표했다. 이번 업무 규칙에는 법치행정·정책결정·행정공개·관리감독·회의·공문심사·업무기율·청렴행정 등 총 11개장에 걸쳐 58개 조항이 포함됐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輔導)는 29일 이번에 발표된 업무규칙이 과거 2008년 공표 당시보다 2개 조항이 더 늘어난 것으로 무엇보다 ‘업무기율’과 ‘청렴행정과 작풍건설’ 방면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칙에서 중국은 공무원의 차량구입 및 운행비, 공무 접대비를 일컫는 '삼공경비(三公經費)'를 확실히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칙에서는 앞서 2008년 당시 79자 설명에 그쳤던 삼공경비를 억제하겠다는 집정이념을 한층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글자 수가 196자로 두배 이상 늘었다. 새로 포함된 내용에는 사치낭비 규제, 주택·사무실·관용차사용 규정, 해외출장 규모 축소, 회의경비 지출 삭감 등이 포함되는 등 삼공경비를 대대적을 단속하겠다는 시진핑·리커창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이번 공무원 업무 수칙에서는 공무원의 준법 행위를 유난히 강조했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2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업무규칙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54차례 언급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엔 79차례나 언급하며 공무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범이 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제5장에서 언급됐던 ‘법치행정’은 이번에 제4장으로 우선순위가 한 단계 앞서 거론됐다.

또한 국무원은 각 부처가 민원 접수제도를 개선하고 국무원 영도 간부나 부처장이 중요 민원 서신을 직접 챙겨 조속히 해결되도록 관리할 것도 규칙에서 명시했다. 각 부처는 대중의 목소리나 언론기관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한 뒤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들어 리커창 총리는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6일 리 총리는 국무원 구성 이후 첫 ‘청렴 업무’회의에서 “권력에 방부제(반부패 제도)를 바르는 건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금속 테를 씌우는 것과 같다”며 “부패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리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현(縣)급 이상 정부의 공무 접대비를 공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 새지도부의 부패 척결 바람에 중국 사치품 소비시장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우수전 중국 인민대 정치학 교수는 “지난해 11월 18차 당대회 이후 지도부에서 부패척결 행동을 강화하면서 중국 내 럭셔리 호텔과 레스토랑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서 홍콩 밍바오(明報)는 26일 새 지도부가 공금으로 비싼 음식을 사먹지 말라고 지시한 이후 고가로 팔리던 생선과 차(茶) 가격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