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한미 원자력협정 반드시 개정돼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일 “굳건한 한미동맹 신뢰 위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전기 부족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체결·발효된지 39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당시) 첫 번째 원전을 건설 중이었으나 지금은 원전 23기를 운영하는 세계 5대 원전강국이자 수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장시간 사고를 내지 않는 세계에서 최고 안전한 원전운영 우수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평화적 핵 이용을 충실히 해왔다”고 역설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해 투명성을 보장하면 저농축 우라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그럼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가 세계 5위의 원전대국임에도 저농축우라늄 생산을 못해 농축을 다른나라에 위탁해 매년 9000억원을 쓰고 있다”면서 “사용 후 핵연료가 쏟아지는데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2016년 포화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