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동규 국장 "한·터키 FTA, 스파게티볼 효과 없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스파게티볼 효과가 전혀없는 깨끗한 FTA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동규 자유무역협정(FTA)국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터키 FTA협정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10여년간 여러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이번 한·터키 FTA는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는 깨끗한 FTA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말한다.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가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 스파게티볼 효과라 부른다.

최 국장은 "한·EU FTA와 동일한 원산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면 변동없이 원산지 입증을 통해 터키로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EU하고는 인증 수출자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터키와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수출하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체결해 중소기업이나 소액 수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가 7년내 철폐돼 수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2012년 양국의 총 교역액은 52억 달러로 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55억 달러 가운데 42억원 흑자를 보였다. 사실상 전 품목의 교역 대부분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최 국장은 "우리가 농산물에서 방어를 잘했고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면서 "모든 공산품은 최장 7년까지 관세가 철폐돼 수출 흑자 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수출 비중의 12%가 넘는 석유화학 수출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며 "자동차 부품도 최장 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면서 부품 수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한류의 전파에 따라 터키가 관심이 많은 김치 소주 라면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며 "(터키는)한국과 유사한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식품 분야에서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