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시장 반응 "주택 거래 점차 숨통 틔울 것"

DTI 등 금융규제 완화 빠져 실효성 의문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부동산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세제부터 주택금융까지 총망라한 패키지 정책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정작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신규·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청약가점제도를 손질해 주택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양도세 면제 효과로 신규 분양시장 활성화는 물론 기존주택 거래시장의 거래 중단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수요자 측면에서 매입 기회를 크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사장은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될 경우 분양시장에 실수요자는 물론 가수요자까지 입지 좋은 알짜 단지 분양시장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제 관련 규제 완화가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한시적 감면으로 한정된 데다, 시장 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가 제외되면서 시장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크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부 가수요가 부동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금융규제 완화가 쏙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꺾일 수 있다"며 "복잡한 처방전보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종합 처방전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책도 재탕·삼탕이라는 지적도 많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들 핵심 규제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의 범위가 9억원 이하에만 적용돼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 위주의 지역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 에덴공인 윤고용 대표는 "강남지역의 경우 제한적인 양도세 감면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엔 부족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