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 군사 대응 시나리오 개발…총괄조직 연내 신설"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공동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가 개발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분산된 기능을 조정하는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연내에 신설하고, 사이버 공격 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군 당국이 마련하는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전략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는 10월 한·미 간에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새 정부 일각에서 재검토 주장이 제기된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 독자 정찰위성을 2021년에 전력화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동시 추진해 실전에 배치하면 정보자산의 대미 의존을 상당 부분 탈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명이 5년인 군 정찰위성을 최소 4개 쏘아올리게 되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호크는 도입비가 최소 1조원, 운영비는 6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군은 아울러 올해 안에 전방지역에 'GOP(일반전방초소)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술비행선을 도입키로 했다.

차기 전투기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 사업,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의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지난해보다 2배로 인상시키고 봉급 인상분을 월급 형태로 받거나 적립했다가 전역 때 지급되는 '희망준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 국방부 이관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 서명 △전투근무지원분야 민간 개방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군 의무인력 대폭 확보 △응급처치 기능을 갖춘 기동헬기 전방 배치 등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사단장, 함대사령관, 전투기 조종사, 서북도서 해병 병사 등 현장 근무자와 화상으로 연결, 전투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