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 교수가 한은과 정부의 경기진단 및 전망에 대한 시각차를 두고 내린 평가다. 현 부총리가 김 총재와의 관계에 대해 “평소 자주 보고 친하다”고 강조했지만 경기 인식차를 보면 ‘친하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다.
한은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1월 전망치인 2.8%보다 소폭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내년 전망치는 3.8%를 제시했다.
김 총재는 “지난해 3분기 0.1% 성장을 전망했는데 0.0%가 됐고, 4분기에는 0.4%로 예상했는데 0.3%가 됐다. 이 부분이 전망치 수정에 0.1%포인트의 영향을 미쳤다”며 “나머지 0.1%포인트는 대외 여건과 엔저 등을 고려한 수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치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3%와 비교하면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0.7%포인트나 대폭 내려잡았지만, 한은은 소폭에 그친 것이다.
경기전망에 대한 시각차는 더 컸다. 김 총재는 전망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지난 1월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성장경로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상반기에 1.8%, 하반기에 3.3% 성장하는 등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 부총리는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 자체가 저성장 모드다. 적어도 5년간은 그럴 것 같다"면서 "돌발변수가 발생해도 충격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저성장이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경기인식차이를 의식한 듯, 김 총재는 “정부의 2.3% 성장전망은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가정해 그만큼의 성장 효과를 뺐다. 한국은행은 (세수 결손 없이 현 정부예산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1월 전망치(2.5%)보다 낮은 2.3%로 제시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비 등 제도적 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당초보다 1%포인트 낮췄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8%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월과 비슷한 330억 달러로 관측했다.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27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업자수는 당초 30만 명에 비해 2만명 감소한 28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점쳤다. 내년에는 소폭 늘어난 32만명으로 제시했다.
향후 성장경로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 강화와 추경편성에 따른 경기회복세 가속화 상방위험과 유로지역 경기회복 지역, 엔화가치 향방의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이 혼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역시 정부와 시각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경기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추경편성을 언급하며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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