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회피 위장이혼 급증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위장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달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 투기 종합 대책인 ‘국5조’(國5條)를 내놓았다. 이 정책의 발표 후 중국에서는 부동산세 회피 목적의 위장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가 최근 전국 31개성 5238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대책과 혼인과의 관계’ 대한 조사에서 무려 81.7%에 달하는 응답자가 부동산 정책이 혼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중국청년보가 16일 전했다.

또한 응답자들의 85.7%가 부동산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41.8%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탈세 목적의 위장이혼에 대해 49.8%가 반대의사를 33.3%가 찬성의사를 내비쳤다.

“어떤 물질적 이익을 위해 이혼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상당수가 재산도피, 채무회피, 철거보상금을 위해 이혼할 수 있다고 답해 중국에서 이익취득 목적의 위장이혼이 범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부동산 정책 회피목적의 위장이혼이 급증하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위장이혼이 실제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