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전쟁 돌입…협상전략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일단 추경안 처리를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시간표만 짰다. 그러나 추경의 세출·세입 조정 및 증세 등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특위는 오는 27일까지 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29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예산안 조정소위 활동을 통해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조정한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이르면 다음 달 3일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6일 본회의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한 세출 추경을 얼마나 늘리느냐다.

추경예산 중 12조원은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용으로 충당되는 용도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여윳돈 2조원을 합치더라도 실제 지출 증액분은 7조3000억원에 그친다.

양당은 경기침체 대응이라는 추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세출을 늘릴지에 있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단기 부양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세출을 늘린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부양을 통해 민생을 살리면서도 예산이 영구히 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증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추경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세입결손 충당분으로 12조원을 설정한 게 적절한지 문제도 논란거리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아야만 연간 세수 부족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간 세입결손 규모를 예측한 뒤 이를 근거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세수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