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산단 중심 규제 완화…투자 촉진 시동

규제개선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br/>산업단지 프로젝트 성사시 12조원 효과 발생 기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기업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단기정책의 일환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방산업단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산단의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총 12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산단 내 부지 활용 방안은 현재 몇몇 공공기관이 운영 시설을 지하화해 관리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투자효과는 약 8조원에 달한다.

또 앞으로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회 인정시에도 내·외국법인 차별문제 등을 감안해 부지 처분제한 등 보완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도 완화된다. 현해 100%에서 50%로 낮아져 외국인 합작법인이 지방산단에 진출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최근 증가하는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도 이번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켰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가칭)메디텔’도 호텔업의 새로운 부류로 인정해 건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행정절차 개선은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장증축시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최대 2년에서 6개월도 단축했다.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기 설비교체 지원 1000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을 10%에서 13%로 늘였다.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시장친화적 규제로의 전환, 규제절차와 기준의 투명화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규제·행정절차 개선 △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지원 등 3가지 투자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