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해 예산 없는 창조경제 정책…힘 빠진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창조경제 정책이 올해 예산이 따로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인 창조경제 관련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지적이다.

1일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소관 정책을 밝혔지만 예산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는 이런 점이 애로사항으로 정책을 힘을 받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2014년 예산 운용 방향을 밝히면서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밝힌 것을 다시 해석하면 올해에는 이같은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

이는 정부가 바뀐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난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미리 계획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300억원의 미래부 창조기획관실 예산을 추경편성하려는 노력도 실패했다.

문제는 이것이 창조기획관실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래부 각 부서의 각종 창조경제 관련 정책이 올해에는 용처가 정해진 지난 사업을 활용해 이뤄지거나 기존 사업을 축소조정 또는 방향을 전환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가지 창조경제 신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나 정도를 소규모로 시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공약 사항인 대학의 창업기지화와 관련된 미래부 예산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300명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가 잡혀 있으나 예산도 없이 다른 부처의 사업에 기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기청이나 교육부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며 “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이기는 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창조경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방향을 전환하고 내부의 예산 절감액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올해 창조경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것도 기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등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추경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창조기획관실은 사업은 포기하고 정책만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