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이르면 올 연말부터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해당 기관 종사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공개토록 했다.

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