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본 개헌 움직임 비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일본 정부의 개헌 움직임을 비난하면서 “일본에서 전쟁헌법이 생겨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극우익에로 맹질주하는 일본을 경계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베 정권이 일본 사회를 지난 70여 년 전의 전쟁국가를 연상시키는 극우익 풍조로 물들이고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제96조를 개정해 개헌 발의요건을 낮춰 헌법 9조를 개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현 일본집권세력은 헌법의 제96조를 뜯어고치고 뒤이어 제9조를 완전히 개악함으로써 허울뿐인 평화헌법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침략무력을 세계 임의의 지역에 진출시켜 군사작전을 벌일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의 급진적 우익화는 본질에 있어서 전쟁국가로의 질주”라며 “일본의 우익반동들의 군국주의적 야망은 동아시아를 훨씬 벗어나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개헌 발의요건을 ‘참·중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에서 ‘각각 과반수’로 바꾸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자위에 국한된 제한적 무력행사만 가능한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바꾸려고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3일 개헌 절차를 담은 헌법 96조 개정에 필요한 의석 확보를 위해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