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율 저조" 개선 시급

이정훈 서울시의원, 단위부담금 20년째 동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수요관리제도가 단위 부담금이 20년째 묶여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강동1)에 따르면 서울시의 2012년 기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건수는 8만5000여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882억여원으로 7조5000억원가량인 시 교통혼잡비용의 1.2% 수준이다.

또 단위 부담금은 최근 20년간 ㎡당 350원으로 동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통수요관리제는 기업체 및 건물주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실적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에 서울시는 "자발적 참여기업이 늘고 있다"고 앞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반면 이 의원은 "그간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 감면혜택만 제공 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율과 관련,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 1만3462개 가운데 2704개로 20.1%에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강남구 일대 시설물의 참여는 2.8%에 불과해 최저 수준이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 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물도 참여율은 10%를 밑돌았다. 이에 비해 이들 지역의 감면금액은 14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16.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업들이 실질적 참여 필요성을 느끼도록 비용부담이 현실적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계획 중인 '서울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량 감축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