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마트폰·태블릿PC에 문화세 4% 부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인터넷 관련 장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의 미술 영화 음악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세를 물리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의 정부 주도하에 문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세는 최대 인터넷 연결 기기 판매량의 4%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게임 콘솔 E-리더스 등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접속하는 부분을 포함해서다.

오렐리 필리페트 문화부 장관은 “스마트폰 태블릿을 만드는 기업들이 판매 수익으로 문화 크리에이터를 지원해야 한다”며 “문화 콘텐츠들은 이 같은 기기 판매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내년 예산안에 문화세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페트 장관은 “스마트폰에 부관하는 세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소비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나친 불균형에 개입해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적 창조 작업을 위한 수익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자국 문화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정책을 고수했다. 유럽연합(EU)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문화는 예외”라는 원칙을 강조할 방침이다.

올랑드의 사회당 정부는 피에르 레스퀴르 전 까날 플뤼 최고경영자(CEO)에게 디지털 시대에서 프랑스 문화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레스퀴르 전 CEO는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문화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거대한 인터넷 기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며 “문화세는 이러한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로비업체인 디지털유럽은 “이러한 세금 정책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