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는 ‘기회의 땅’…새로운 북방정책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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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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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부총리, 경제·정치·외교 등 관계 강화<br/>수출 대체시장으로 러시아 중요성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글로벌 위기로 인한 유럽시장 부진, 중국 고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新) 북방정책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뒤이어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사업 발굴과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쳐 러시아와 협력의제를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한·러 공동위 등 논의를 통해 단기추진이 가능한 과제, 중장기 지속추진과제 등을 구분해 즉시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성과를 가시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러 경제협력 마스터플랜, 협력과제 세부추진 로드맵 등을 오는 3분기 중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러시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최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대러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단순교역 위주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경제현대화 정책, 극동시베리아 개발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크지만 본격적인 투자 진출이 여전히 미흡한 것도 정부가 나서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푸틴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보고인 극동시베리아 개발로 자국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방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러시아를 우리 북방 신성장 공간 핵심축으로 활용하고 향후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올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정상회담이 예정됨에 따라 더욱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간 연평균 7% 고성장이 지속됐고 2010년 이후 내수확대와 유가 안정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 중이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EU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지난해 성장률은 3.4%로 하락했다.

현재 푸틴 3기 러시아 정부는 기존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완화하고 시장 역할과 법치를 강화하는 시장경제체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확대 및 혁신산업 육성 △민영화 △낙후 지역 경제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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