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약가계부 실천과정 위험요인 많을 것”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공약가계부’ 실천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정 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의 살림살이가 안정되려면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공약 가계부 이행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는 부처별 업무계획 수립과 집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세법개정·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공약가계부는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해선 “이번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집행과 점검’ ”이라며 “벤처창업 대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라는 정신으로 발표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어업분야 FTA 보완대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와 관련해 ”FTA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분야 80개·수산분야 16개 등 총 96개 재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체로 농어업 경영환경 개선 등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성과분석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해 FTA 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