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예정 지역, 이미 도시형생활주택 대거 인허가

소형주택 과잉공급 우려… 전세난 해결 역할 미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서울 5개 자치구에 비슷한 성격의 소형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도 대거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이전 정부에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을 독려했던 주택으로 해당 지역의 소형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울 5개 자치구에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 1분기까지 도시형생활주택 1만6265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4318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구로(4091가구)·서대문(3095가구)·노원(2594가구)·양천구(2167가구) 순이다.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들어서기로 한 행복주택은 8550가구다. 4년간 같은 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들 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는 2009년 168가구에 그쳤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을 지원하면서 2010년 1662가구, 2011년 5487가구, 2012년 7586가구로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8·23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2011년 5차례에 걸쳐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비슷한 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과 행복주택 등이 대거 공급되면서 임대시장에서 소형주택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소형주택 공급량이 많아도 정작 전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요자들은 원룸형 월세가 아닌 투룸형 전세를 더 선호해 수요와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민간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장려해놓고 정부가 직접 소형주택 임대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