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지방도 재정지원 요청전에 강력 세출구조조정해야”

최근 지자체의 보조금 인상 및 보육료 등 재정부담 확대 요구 사실상 거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도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을 정하기 전에 지방 정부가 재정의 우선 순위가 뭔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인상 및 보육료 등 재정부담 확대 요구에 대해 호화 청사 신축, 수익성 없는 경전철 사업 등 방만한 재정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부담 증액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지방소비세, 교부세 등 지방 지원을 사업으로 따지지 않고 패키지화해 중앙-지방 정부의 재정분담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세수확대를 위한 금융 과세 정상화 방안중 하나로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00억원 또는 지분율 3% 이상,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50억원 또는 지분율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만 과세대상인데 이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업선진화 노력과 관련, “지금은 의사만 병원을 열 수 있고, 변호사만 로펌을 만들 수 있다”며 “직역에 대한 보호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서비스업에서의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내 입법화 움직임에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