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 금융연구원, 세계 각국 탈세 차단 정책 추진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22일 한 언론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면서 ’조세피난처’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자국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강화에 나서고, 여타 국가들도 조세제도 개혁에 동참하고 있어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직종별 탈세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 또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며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계좌 관련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루마니아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리히텐슈타인 LGT은행, 2009년 스웨스 UBS은행 관련 탈세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 역시 지난 2010년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모든 외국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해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한다.

이같은 논의가 보다 활발해진 이유는 국제탐사보도인언론인협회(ICIJ)가 최근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버진아일랜드 비밀계좌를 폭로하면서부터다.

전일 뉴스타파와 함께 국내 조세피난처 실상을 폭로한 ICIJ는 조세관련 보도를 위해 지난 1997년 창설됐다. 60개국 160여명 기자가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연구원 측은 ICIJ가 향후 탈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할 경우 국제적인 탈세 제도 개혁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세금 탈세행위에 대해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150여 개 전문직 및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한다.

또 국세청은 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 및 민생침해 사법, 역외탈세자 등 4개 지하경제 분야를 중점 양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영국 비정부기구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작년 보고서를 내고 40여년 간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7790억 달러가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