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비리척결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시가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아파트 비리 척결에 나선다. 6월 한 달간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를 우선 조사한 뒤 운영체계를 확대·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 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팀, 조사지원팀, 기획조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공동체조성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을 담당한다.

오는 28일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는 현장에서 아파트 관리기관으로부터 장부,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비리 여부를 점검한다.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용역 자격증 대여 등 4개 분야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현장에서 주민 신고도 받는다.

시·구 합동조사에는 5개 팀, 50명이 투입된다. 서울시 및 25개 구청의 주택·감사 담당 직원 5명, 법률·회계·기술 민간전문가 4∼5명을 포함한 10명이 한 팀을 이룬다.

우선 다음달에는 관리 부조리, 분쟁, 소송 등 민원이 발생한 단지와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단지를 중점 관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아파트 단지로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조사 단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가 반복적인 민원 발생, 시정명령 불응 여부 등을 따져 선정한다.

시는 조사결과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련 비리신고·조사·상담·교육·컨설팅 업무, 층간소음 분쟁 등을 다루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부조리아파트 색출 및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제고와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아파트 관리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