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레이더>아베노믹스만큼 걱정되는 근혜노믹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요즘 아베노믹스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아베노믹스는 엔화가치 약세(엔저) 현상을 부추겼고,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경제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베노믹스가 부메랑이 돼 일본 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채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잘 살아보겠다고 아베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정책이 되레 자충수가 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더 걱정스런 것은 아베노믹스가 아닌 근혜노믹스일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창조경제란 한 단어로 요약된다. 하지만 사실 창조경제의 실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창조경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뭔가 명쾌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창조금융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게 문제다.

창조금융은 서민 및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간단히 설명된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빚 탕감이 대표적인 지원책이다. 최근에는 1997년 'IMF 사태' 때 신용불량의 굴레를 쓴 기업인 등에 대해 신용 사면을 단행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준다는 점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퍼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겠다.

흔히 보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현 정권에서 추진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서민금융 지원책이 당장은 장밋빛으로 보일지 몰라도, 수년 후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거나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베 정부는 주변국들의 조언과 우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그리 좋게 예상되진 않는다.

우리 정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민 금융정책의 허와 실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기 바란다. 아베노믹스가 주변 국가 뿐 아니라 부메랑이 돼 일본 경제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을 잘 살도록 하겠다는 근혜노믹스 역시 역효과를 내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