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대란 9월부터 일어날 듯(종합)

시 긴급 기자설명회… 국고보조 시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올 하반기 이후 예고된 보육대란에 서울시가 정면으로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보육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여 9월부터는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예산을 감당하기 곤란하다"며 "짧으면 8월, 정부의 긴급 수혈이 이뤄지더라도 두 달 이상은 더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역시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한다는 가정하에서다. 양육수당이 현금으로, 보육료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카드는 차후 돌려막기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 1조656억원으로 이 가운데 71% 가량인 7583억원이 지방정부 부담이다.

보육대란과 관련, 유독 서울시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역별로 국고가 차등 지원되는 기형적 구조 탓이란 것이 시 설명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료 국고 지원은 타 시·도 50%, 서울시 20% 수준으로 다르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됐음에도 재정 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 대비 서울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3년 기준 6.6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이 지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더욱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현 상태라면 9월 이전에 무상보육비가 완전히 고갈,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올해 특별교부세와 예비비 총 5600억원 중 서울시 몫인 1350억여원을 서둘러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나마 이 지원으로 두 달 가량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 약 40만명의 아동 중 상당수가 10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중도 나오거나, 해당 가구에서 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는 보육분야의 재정악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타 지역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는 왜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타 시·도는 예산이 200억~300억원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몇 천억원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예비비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서울 20%→40%, 타 지자체 50%→70%)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의 지속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울러 보육체계 개편으로 지방비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