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감축 정책, ‘과대포장’ 의혹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2020년까지 지역 내 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1명, 중등 23명으로 감축한다는 ‘2030 서울 중장기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개선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4명, 중등 32.0명으로 OECD 상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2010년 기준) 등의 평균 21.2명, 23.4명에 비해 각각 2.2명, 8.6명 더 많다.

일단 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상위 국가 수준인 초 21명, 중·고 23명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 주택개발계획을 반영한 학교 신설, 이전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유휴교실과 학교이적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TF까지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8월말 확정 발표한다는 제법 ‘거창한’ 계획을 전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내용으로 당연히 시·도 교육청들이 해야할 일이 된 상황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 같은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당국의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이다.

현재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점차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시교육청이 내놓은 목표는 산술적으로 ‘당연히’ 이뤄지는 내용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마냥 꾸미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입시 전문가는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초중고 학년별 학생 수를 비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 인구수의 감소 추세에 따라 초중고 학급당 인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 정도면 시교육청이 내놓은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초등생의 경우 평균 2명 정도만 감축하면 가능하므로 거의 된 것이나 다름 없다. 평균 10명 정도 감축이 필요한 중등생이 문제인데, 이 역시 2011년 33.1명에서 2012년 32.4명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크게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지역별로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설립팀 관계자는 “시도 지역별로 해당 학군의 선호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