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코레일 자회사 설립 방향으로 가닥

민간 사업자 도입 사실상 무산, 공공성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당초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에 민간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던 철도 경쟁체제가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는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구성된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춘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철도를 지금처럼 독점 운영할 경우 코레일 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영국(민간 경쟁형)이나 스웨던(부분 경쟁형) 방식보다는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간 운영사업자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철도 산업발전 방향이 수립된 것이다.

위원회는 또 코레일은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해 지주회사 역할도 맡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정부의 방안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특성과 사업구조가 상이하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여객과 물류사업의 분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철도시장 구조개편 방안의 경우 간선·지선·광역철도 등 분야별로 경쟁구조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정부구상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신규 노선과 기존 적자선부터 단게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이 회사는 회계와 경영이 독립돼야 한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