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비자금 사건' 이재현 회장 사법처리 수위는?… 중형 피할 수 없을 듯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CJ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혐의를 밝혀가면서 혐의가 확정될 시 이 회장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에 적시된 혐의는 탈세, 국외재산도피, 주식 시세조종, 배임·횡령 등이다.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조세포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10억~200억원인 경우 징역 4~6년, 2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재산도피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죄는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도피액의 2~10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 시세조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임·횡령의 경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해 징역 7~11년을 선고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회장이 2가지 이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질 경우, 각 혐의가 한 행위에서 파생된 범죄라면 2분의1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고, 서로 다른 행위로 지은 죄라면 각 죄에 따라 선고된 형량을 더해 적용하게 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