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4대강 조사·평가위,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윤성규 환경부 장관 예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9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내달 출범하는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전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는 점을 언급, “조사위가 총리 기구가 되면 역할과 위상이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독립적이고 정확하게 4대강 사업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정조사도 준비된 상태”라며 “국조까지 가지 않도록 객관적인 조사를 하려면 조사위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새만금 사업을 조사했던 민관 공동조사반의 선례를 예시하면서 “(조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위원회를 어떤 인사들로 구성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새만금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다른 경우”라며 “4대강 사업 조사위는 객관적 전문가로 구성해 실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윤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화학물질) 관리·감독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