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136개 실천과제 추진<br/>전문가 “매년 50만개 일자리 확보 어려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2092시간에 달했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900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로드맵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여성과 청·장년의 노동 유연성을 확대함으로써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49만개였던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약 100만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함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2017년까지 1900시간을 단축하는 장시간 근로 해소방안도 포함됐다.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 포괄임금제를 개선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육아, 점진적 퇴직 등)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최저임금, 4대 보험 등) △고용 안정 등 양질의 일자리를 내세웠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7급 경력 경쟁 채용을 시작으로 신규 직제 정원 및 즉시 도입 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부문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이외에 여성, 청년,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고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도 추진된다.

여성의 경우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 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라 성장 없이 고용만 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