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결론낼 듯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용과 관련, 몇몇 쟁점을 놓고 계속 고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경우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 원 전 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한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관여 행위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다.

검찰은 늦어도 10일까지 원 전 원장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부실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