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포럼, 관세행정 미래전략 등 학술세미나 성료

-2013년 제46차 하계 학술세미나 개최<br/>-관세·무역 분야 싱크탱크

8일 백운찬 관세청장이 무역회관에서 열린 관세포럼을 통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한국관세포럼(회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 51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46차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무역창출을 위한 관세무역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의 제도적 개선방안, 품목분류절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FTA시대를 선도하는 관세행정 미래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주제자로 나선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자유무역지역은 지정권자, 관리기관, 반출입 화물관리의 주체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와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등을 발표했다.

또 그는 입주업체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논하며 세관의 실효적 화물관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세부 절차를 규정해 법적 구속력,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리권자는 운영성과와 각종 통계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천식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개정해 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행정심판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심사기간을 단축, 수입업체들 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화 박사는 관세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본부세관 관할구역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FTA시대를 선도하는 세관당국의 미래발전 전략 및 당면 정책과제를 통해 경제국경에서 향후 무역 2조 시대를 대비한 관세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포럼에 참석한 백운찬 관세청장은 창립 13년을 맞는 한국관세포럼의 역할과 노고를 치하하며 민간업체와 학계, 정부가 긴밀한 협력으로 관세행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0년 3월 설립된 한국관세포럼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공무원과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회원 120명 중 62%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매분기 세미나를 개최, 12권의 논문집을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