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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월급, 4인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1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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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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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학교 비정규직 한 달 월급이 4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약 134만원으로 드러났다.

10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회계직원 기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들의 평균 월급은 133만7500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154만6399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 평균임금인 월 171만과 비교하면 더 적다.

학교회계직원은 일선 학교 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으로 학교비정규직을 뜻한다.

또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돼야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들은 8만5356명(61%)에 그치고, 5만5130명(39%)은 1년 이하 기간제계약자로 나타나는 등 기타 근로환경도 열악했다.

한시적 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애초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2만652명(15%)이었다.

학교비정규직의 평균 근로연수는 5.4년으로 93%가 여성, 공립학교 근무자가 83%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학교비정규직의 83%가 공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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