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까지 수서발 KTX 운영하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점진적 경쟁도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정부가 효율적인 철도운영을 위해 독점적 시장구조를 부분 민간 참여형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공공성 확보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코레일 자회사 형태의 운송회사를 설립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KTX)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코레일은 자산과 회계를 분리하는 등 재무건정성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노동여건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점진적 경쟁도입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철도 투자 확대에도 수요창출이 미흡하고 용산 사업 무산 등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428.5%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고 모회사인 코레일과의 경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산업을 예로 들어 대형 항공사와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가 경쟁·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까지 코레일과 공공연기금이 출자하는 운송회사를 신설해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 부문 자회사 및 일부 적자노선을 개방할 방침이다. 이어 2017년에는 철도유지보수 분리 및 간선 중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코레일은 자산·회계 분리, 적자노선 효율화, 회사채 발행 사전 승인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철도운영 효율을 감안한 투자체계 정립 △철도시장 진입을 위한 방법 및 절차 구체화 △철도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경제성과 철도운영자의 재무적 타당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사업용 노선 재정립 △열차운행당 사용료 체제로 개편 △철도서비스 및 연계교통시설 기준 정립 △열차서비스별 등급제 전환 등이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배준호 한신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엄태호 연세대 교수, 이종렬 인천대 교수, 정예성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