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 불안감이 확산될 조짐이다.
기재부는 유럽 경제 회복지연으로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수출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저성장세 지속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을 노리는 한국도 성장률 상승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입에 요충지인 만큼 경제 불확실성은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어렵게 만드는 사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가 내놓은 6월 경제동향에서도 중국과 일본 경제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7.7%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중국은 향후 통화완화 효과 가시화, 도시화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예상보다 낮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부동산 시장 규제 등 회복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초 엔화 약세를 표방한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엔저 현상이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엔화의 향방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도 하반기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채권금리가 치솟자 국내 기업과 금융사는 외화채권발행을 잇달아 연기하는 등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금융 불안을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요한 위험변수로 보고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다음달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와 한은은 다음달 19∼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베노믹스 실패가 가시화되고 미국 출구전략 등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라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오석 부총리 역시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외경제로 인한 하반기 경기부양의 변수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최근 한국을 둘러싼 대외 통상 환경이 선진국 간 FTA 추진, 동아시아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 가열, 신흥국의 개발을 위한 FTA 추진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대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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