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금융 공공기관 8곳 중 6곳 비상임이사 모피아 출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6곳이 비상임자리에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인사)’가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관 이사회가 정부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8개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주탁금융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비상임자리에 모피아 출신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비상임이사 현황을 보면 예보는 6명 중 2명(한정길, 김교식), 신보는 7명 중 2명(이형승, 정재룡), 자산관리공사는 8명 중 2명(김성국, 김병일), 신보는 6명 중 1명(김기진), 거래소는 8명 중 3명(이맹기, 김태혁, 조인호), 주택금융공사는 7명 중 3명(이창구, 정재호, 이승우)이 모피아 출신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재무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금융위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관료 출신인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이들 기관 이사회 표결 현황을 보면 원안 반대율은 1.12%에 그친 반면, 원안 찬성률은 92.6%에 달했다. 수정해 가결된 안건과 기각된 안건 비중은 각각 6.52%, 0.58%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원안 반대율이 1%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면 이들은)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이들 기관 25명 기관장 가운데 68%(17명)이 모피아인 것으로 나타났고 모피아가 아닌 5명도 고려대(2명), 영남권(3명) 출신으로 이명박 전 정권 시기에 임명됐다.

민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2~3년 짧은 임기 기간 동안 업무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모피아는 주요직 임명에 대한 비판을 출신 역차별이라고 반박하기 앞서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는지 자문해봐야한다”고 말했다.